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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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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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아동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이 시급함 -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영업소를 지정하고, 아동친화업소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보건소의 업무 사항에 지원대상아동에 대하여 전염병 예방조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및 아동의 영양개선 업무를 하기 위한 가정방문 사업을 추가함 -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보건관리 조치가 공적 의료체계를 통하여 적절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취학 이후 돌봄 공백은 학부모, 특히 여성들이 사회참여와 소득활동을 포기하는 주요 원인임 - 초저출산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각 분야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제도와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임 - 정부는 방과 후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종일 돌봄정책’ 대상 인원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현재 보다 20만명 확대한 53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힘 - ‘온종일 돌봄’을 위해 필요한 학교 내 돌봄시설 설치도 확대될 계획임 - 학교 내 돌봄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대부료 산정 여부 등에 있어 이견이 발생하고 있음 - 학교 내 돌봄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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