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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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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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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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법률에 따라 축산지구 지정 시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및 해제 근거를 명확히 하여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축산업의 계획적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변경, 해제 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일 면적 이내에서 축사 이전을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엄격하게 지정되어 축산농가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축종별, 규모별 기준거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적정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유예기한을 연장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 역시 사육 규모에 따라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촉진하고 축산업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축사시설 규제에 치우쳐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축사육제한의 한계를 법률에서 설정하지 않아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축산업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음 - 현행법 제18조제1항제4호는 적정 분뇨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축사의 입지만으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또는 폐쇄토록 규정하여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음 -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도록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현행법 제18조제1항제4호가 신설되기 전부터 설치·운영된 축사는 제12조의 처리시설 설치의무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준수할 경우 허가취소·폐쇄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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