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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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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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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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고 단순과실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선 권고 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공고하도록 함 - 시험인증 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사업 중 하나로 산업기술시험인증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포함하도록 함 -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14개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데 현행법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허가의 취소 규정을 함께 담고 있지 않으므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외로 유용ᆞ횡령한 기관ᆞ단체ᆞ기업, 연구책임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함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산금 징수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선 권고 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사업 중 하나로 산업기술시험인증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포함하고자 함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험인증산업은 이공계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임 - FTA와 기술규제 강화 등으로 표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시험인증기관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 -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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