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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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6ㆍ25 참전용사 유족에 화랑 무공훈장 전수
이번 훈장 전수는 ‘ 6 · 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추진 중인 ‘ 6 · 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쟁 당시 훈장 수여 대상자였음에도 실제로는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를 발굴해...
달성군, 6ㆍ25 참전용사 유족에 화랑 무공훈장 전수
한편 국방부와 지자체는 ‘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6ㆍ25전쟁 당시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훈장 을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를 찾아 무공훈장 을 수여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된 법임 - 전사자 유해의 조사·발굴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군인·군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의 부름을 받아 참전 등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 등 영전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국가유공자에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이 인정된 사람도 포함되도록 함 - 외국 무공수훈자들도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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