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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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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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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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40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투자 방식을 확대하는 등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26-01-27

2215073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 대상에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12-10

2212173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운용 시 투자대상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 고려를 의무화하고, 그 목적을 수익 증대가 아닌 기금의 공공성 확보로 규정하여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1인2025-08-14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법 중 하나인 증권의 대여에 있어서 국내 주식 대여는 금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공적연금기금으로서 바람직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태규의원 등 11인2018-11-01

2024429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이익과 임직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규정인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등을 통해 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퇴직한 임직원이 기금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기관과의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6개월 간 제한하고 있음 - 현재 600조가 넘는 기금의 규모와 기금 운용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공단을 퇴직한 임직원이 재취업한 기관과의 거래에 관하여 보다 강화된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에 퇴직 전 5년 이내에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및 신탁 등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업무에 종사한 공단의 임직원이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2년간 해당 기관과의 신규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교일의원 등 10인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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