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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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리니지' 제작사 엔씨소프트에 고소당한 유명 게임 유튜버 '영래기', 경...
《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래기'가 해당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했으며, 따라서...
김어준 이어 검찰도 항소…'벌금 20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정부가 장애 유무에 따른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타인의 명예·지적재산권 존중 등을 포함하는 인터넷관련 윤리·법규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선도하고자 함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화 기능이 다수 부처로 분산되고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ᆞ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실명제를 두고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게시판에서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익명으로 댓글을 의사표현 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모 검사의 투신자살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이 그 검사에 대한 비방·모욕·욕설 등 악성 댓글로 인한 타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본인확인제 주체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추가하고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에 대해서만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근거로 위헌 결정이 난 이후 정보통신망 내 익명성을 악용한 인터넷 댓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 가짜뉴스, 악성댓글에 이어 매크로기법 등을 이용한 댓글조작 사건이 벌어지는 등 온라인 내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댓글 조작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댓글 조작자와 함께 배후조사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 인터넷언론과 대형포털이 댓글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환경 구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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