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P 미디어동향 10월 3주] 與, 허위조작 정보 5배 손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new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3041410_70332_1920_v150.jpg&w=3840&q=75)
[AP 미디어동향 10월 3주] 與, 허위조작 정보 5배 손배
근절법'( 정보통신 망법 개정안)을 10월 20일 발표했다. 본문에는 없는 허위ㆍ조작 정보 를 제목이나... ▷ [tbn대구교통방송]은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예방 등 대국민 안전콘텐츠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기...
신문협회,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 대통령실 등에 전달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도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신문협회는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기본 원칙은 양질의 뉴스 콘텐츠가 원활하게 생산·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허위 조작 정보 의...
위기의 신문산업 지원책 시급..."포털, 적정 전재료 산정 기준 마련해야...
교육 활성화 등도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신문협회는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기본 원칙은 양질의 뉴스 콘텐츠가 원활하게 생산·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 조작 정보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관의 책무성 강화와 학부모의 알 권리 및 교육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주요 교육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학교교육이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교육을 중시하도록 규정함 -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등에서 학생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 학교는 주민들의 도시이주에 따른 인구감소와 저출산 등으로 통ᆞ폐합됨에 따라 교원과 학생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은 타 지역의 학교와 거의 동일한 실정임 - 농어촌지역 교원이 본래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함 - 국가와 시ᆞ도교육청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를 전문화ᆞ표준화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농어촌 등 교원의 업무 부담이 큰 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타인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관련 윤리?법규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거나 인간 뿐만 아니라 기계와도 협업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를 필요로 함 - 학교교육은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 개개인의 적성·능력 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 및 학생 중심의 능동적인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