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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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무·검찰 수장 동시 공백 현실화
공소청,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 관계자가 모여 업무 범위와 실무 절차 등을 조율해 180여개의 관련 법률과...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 지명 이후 국회에 인사 청문요청안이 제출되고 인사청문회 를 거쳐야...
![[Who Is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선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 김종철은 2025년 12월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에 출석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국민과 미디어 생태계 구성원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14191742_36694.jpg&w=3840&q=75)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5월3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세금과 재정 분야에서 활동 추경호는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동안 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금 및 재정과 관련된 입법 활동을 했다. 추경호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위해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서류 범위 확대 및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증빙서류만으로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한된 기간 내 공직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 등을 효율적으로 검증되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음 -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사전에 공직후보자를 검증한 결과와 추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국회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비서실장을 출석하게 하여 검증보고서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명동의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인사청문회가 개인의 신상을 파헤치고 세세한 부분에 관하여 변명을 요구하는 형태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 -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사전에 공직후보자의 인적사항을 검토하고, 일부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추천하였는지 등을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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