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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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사이드 스토리]절반 못 채웠던 브라이튼 여의도의 반전
임대 후 분양 방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을 따르는데, 분양 시기나 분양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급 초기에는 높은 임대보증금 으로 주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임대보증금 은 3.3㎡당 평균...
송파 역세권 입성…'장지역 송파해링턴타워' 청약 개시
모든 세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전액 가입이 완료되어 보증금 반환 안전성을 확보했다.청약 접수 기간은 30일 오전 9시부터 10월 5일 오후 11시까지 진행된다. 인터넷 전용 공식...
![[전문가 칼럼]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다 주택 중과되는 실제 사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939%252Fart_17900628547628_2ad228.jpg&w=3840&q=75)
[전문가 칼럼]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다 주택 중과되는 실제 사례
이후에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단기 임대 가 폐지되기 전인 2020년 7월 10일 이전까지... 이후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임대주택 은 임대 료 또는 임대보증금 증가율이 5%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일을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에서 임차인 모집일 이전으로 변경하여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을 1천제곱미터로 완화하고자 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무주택자 등 임차인의 자격을 정하여 공급하고자 하여도 주택전산망을 통해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임대사업자가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는 최초 계약 갱신 시 5%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기존 임차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함 -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5% 상한준수를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은 지속되므로 세제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준수기준을 따르도록 함 - 동일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임대사업자가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아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함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기존 임차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하고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준수기준을 따르도록 함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본인이 거주하는 등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료 증액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했을 때 임대사업자를 말소시킬 수 있도록 함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 해당 등록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의무를 부여함 -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해 반드시 확인되어야하나 관행적으로 생략되어온 주요한 사항을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반드시 확인·설명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민간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를 준수한 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양도세·소득세 경감 등 세제 혜택을 환수하도록 함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임차인이 여러 세대여서 권리관계가 복잡한 다가구주택 등의 거래 시에는 임대인이 전입세대 및 보증금 현황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의 권리관계를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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