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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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 대통령 "수도권 1극 체제 극복"… 지방 주도 성장 강조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여러분, 당선 을 축하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장들에게 합리적인 정책 제안을 당부했다. 교육, 교통, 문화, 관광 분야에 대한 집중...
"대통령 출마해달라" 스무살 청년 김대중, 서재필에 부탁한 이유는
보궐선거에서 당선 됐으나 박정희의 5‧16쿠데타로 등원도 못해보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1960년 4‧19 혁명... 1948년 제정된 제헌 헌법은 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를 규정했고, 1949년 지방자치법 이 제정돼 근대적...
與 "조희대, 즉각 사퇴" vs 野 "사법부 길들이기"
지방자치단체 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여야의 정쟁 소재로 소비되고 있다. 민주당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시민 앞에 사죄하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이 자율적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과 인력 등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합하고, 광역의회의 의원수를 확대하며, 행정구별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종전 구의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함 - 지방행정체제를 단순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선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당선된 사람이 취임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당선인의 인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인력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업무의 인수인계에 문제가 있고,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해당 업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지방의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연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당선인의 업무 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이 자율적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과 인력 등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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