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서훈 취소만으론 국립묘지 안장 못 막아…보훈부, 현황도 미파악
이 같은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19일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與조계원 “서훈 취소된 국가폭력 가해자, 국립묘지 안장 못 한다”
하는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군형법상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서훈 취소자 국립묘지 안장 막는다…조계원, 국립묘지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광주 여수을)은 이 같은 내용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훈 취소돼도 안장 유지…법적 공백 존재 최근 정부는 진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3.3제곱미터의 동일한 묘의 면적을 제공하도록 하여 국립묘지 면적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자에 대한 평등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국선열에 대해서는 애국지사와 달리 묘역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 순국선열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순국선열 묘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신 분으로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애국지사 중에 생존해 계신 분이 100여 분 있음 - 국립묘지 애국지사묘역이 소진되면 3.3제곱미터인 묘에 안장되어야 함 -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들이 사망하더라도 26.4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진 묘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장 대상자에 따라 국립묘지의 면적, 묘의 형태, 시신의 매장 등을 차등 적용하고 제한하는 것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음 - 안장 대상에 따른 시신 안장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립묘지의 모든 안장 대상자가 차별 없이 동일한 묘지 면적, 묘의 형태 등으로 안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지에 대한 심의 절차를 생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국립묘지에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묘역의 명칭 중 일부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함 - 일정 연령에 해당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등으로 인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국립묘지에 설치ᆞ운영하는 묘역의 명칭을 변경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