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의심 정황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료 보전 명령 전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료를 임의로 삭제, 훼손,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내에서 부정한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조작 방지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해킹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국민의 통신서비스 이용 안전과 디지털 신뢰가 위협받고 있어, 징수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피해 이용자를 지원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제재가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2차 피해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크로 등 컴퓨터프로그램과 기타 방법을 통해 포털 네이버의 댓글, 추천 등을 입력하여 여론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킨 일명 ‘드루킹 사건’이 발생함 - 포털의 댓글과 순위 등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 - 대여·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여론조작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거나 입력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크로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를 악용해 조직적·반복적·악의적으로 포털 뉴스의 댓글을 조작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댓글 여론조작의 폐해가 극심함 -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매크로 프로그램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대응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