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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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인사참사·안보무능” 대여 총공세
반영하겠다”고 언급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표명 관련 원내 현안 백브리핑… “전형적인 꼬리... 이어 남북교류협력 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위험성을 세부적으로 파헤쳤다. 임 의장은...
![[인터뷰 ] 장만순 " 남북 교류 , 정부가 나서면 역효과…민간이 물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6%252F02%252F11%252F20264458177120924100.jpg&w=3840&q=75)
[인터뷰 ] 장만순 " 남북 교류 , 정부가 나서면 역효과…민간이 물꼬...
이산가족의 날은 2023년 3월 28일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이산가족법) 개정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 남북협력기금 도 총량은 늘지만 집행을 못하니 해마다 예산이 깎인다. 민간에...
통일부 4년만의 교추협 대면회의...겨레말큰사전·개성만월대 등 사업비...
대해 기금 심의 의결이 있기를 바란다"며 거듭 남북 관계 복원과 발전에 관한 의지를 밝혔다. 교추협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제8조)에 따라 통일부에 설치된 민-관 협의체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려는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정상회담(’18. 4. 27.)이 개최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남북간에 다양한 협력사업이 논의되고 있음 - 현행법상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협력사업의 분야는 문화·학술·체육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환경 및 자연재해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남북간에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7년 노무현 정부는 10·4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음 - 문재인 정부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과 대치가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과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 하는 등 동해·DMZ환경·관광벨트를 중장기적으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관광 및 보건의료 사업과 함께 환경사업까지 포함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에 기여하고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신뢰를 사전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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