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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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학교폭력 처분과정, 교내 신고부터 학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911_115077_5337_v150.jpg&w=38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학교폭력 처분과정, 교내 신고부터 학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은 상해와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 폭력 , 따돌림... 조사 결과 학교폭력 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학생 측이 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폭 5호 처분’ 김가람, 이요원과 한솥밥…르세라핌 탈퇴 후 배우 전...
이후 공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에는 김가람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내용이 담겼다. 결국 김가람은 데뷔 18일 만에 활동을 중단했고...
'학폭 5호 처분' 김가람, 유튜브로 복귀 조짐 3개월 만에 '배우 전향'[스...
당시 김가람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 사진도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김가람은 2018년 6월 4일 열린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으로 지목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포함하고,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여 장애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한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의결할 때 토론을 거쳐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 회의록은 감사기관 요청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자치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의 제척 사유 등을 상향 입법함으로써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축소·은폐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학교장에게 명시적으로 부과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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