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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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성소비자신문-더나은세상 선정 2022 선한 영향력 국 회의 원 8인] 배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sobi.com%252Fnews%252Fphoto%252F202212%252F185932_116990_4238.jpg&w=3840&q=75)
[여성소비자신문-더나은세상 선정 2022 선한 영향력 국 회의 원 8인] 배준...
사회 보험 ,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기본계획 및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등을 심의ㆍ 조정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정부 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 된 30명의 사회보장 위원 회 위원 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 또는...
보건의료·복지법 바뀐 내용 보니…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요양비 지급 근거를 마련한 동시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연금 보험 료 체납처분 사전 안내 절차가 강화됐으며, 국민 연금재심사 위원 회 민간위원 비율을 법정화했다....
방문진료 건강보험 적용·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요양급여비 강제징...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요양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 ㅇ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국민 연금재심사 위원 회 민간위원 비율 법정화(안 제111조제2항) 공포 후 3개월 (제5조, 제30조, 제111조) 공포 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90명 이내로 증원하여 심판결정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가 체납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무한책임사원ᆞ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의료행위ᆞ치료재료ᆞ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관한 사항의 근거규정을 현행 보건복지부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함 -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통하여 약제ᆞ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이 보험자ᆞ가입자ᆞ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고,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각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고 지원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신속ᆞ공정한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관한 판단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약사 및 의약품등과 관련한 전문영역에 대하여 자문·심의활동을 하는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 위원들이 자문·심의 과정에 다수 참여함으로써 약사 관련 정책의 수립·심의에 있어 민관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균형되고 전문적으로 자문·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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