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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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240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6

2013644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18-05-18

1914991대안반영폐기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환자와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임 -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및 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 - 죽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암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모든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동시에 말기환자 및 가족에게 필요한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려는 것임 - 호스피스의 날을 정하고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행사와 교육, 홍보를 실시함 - 호스피스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호스피스를 위하여 말기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호스피스의 대상자는 이 법에 의한 말기환자로서 본인이나 가족, 병원윤리위원회 등이 호스피스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임

김세연의원 등 32인2015-04-30

유사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심의에 민관의 균형 잡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0인2018-06-21

2013972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0인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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