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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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백:터뷰] 박향 전 보건 복지부 공공 보건 정책 관 “ 의료 대란 본질 의사 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new%252Fimage%252F2024%252F10%252F24%252F302391729750474153.jpg&w=3840&q=75)
[백:터뷰] 박향 전 보건 복지부 공공 보건 정책 관 “ 의료 대란 본질 의사 부...
▶백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나 ▶박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대 증원 규모 2천 명을 1시간 동안 논의하고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다. 보건의료 발전 을 위한 중장기 계획 을 심의 의결한 이후에 의대...
의개특위가 내놓은 관변 의사 인력 추계기구...투명성과 신뢰 없는 논의...
신설하고 중장기적 으로는 통합적 인력 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 시킨다는 계획 이다. 즉, 관료 주도 의료 의... 현재 보건의료기본법 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를 활용해 추계결과 반영 방식 등을 결정하고...
의료 ·제약 정책 결정 위원회 에 민간 참여·확대 의무화
지원위원회 등 정부 산하 11개 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중장기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주요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는 정부의 공식기구인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는 공식기구인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를 신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심의에 민관의 균형 잡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기위원회는 의료기기와 관련한 전문영역에 대하여 자문·심의활동을 하는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 위원들이 자문·심의 과정에 다수 참여함으로써 의료기기 관련 정책의 수립·심의에 있어 민관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균형 있고 전문적으로 자문·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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