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973대안반영폐기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746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기요양인정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 현행법상 2단계 권리구제 절차 역시 특별행정심판의 성격을 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이 ‘심판청구’로 개정하여 용어를 통일시키고자 함
김상훈의원 등 10인2018-05-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523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13
2013746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기요양인정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 현행법상 2단계 권리구제 절차 역시 특별행정심판의 성격을 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이 ‘심판청구’로 개정하여 용어를 통일시키고자 함
김상훈의원 등 10인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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