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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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274_73365_4457.jpg&w=3840&q=75)
[위클립] 8월 1주
17대 위원 장-사무처장 선거 ▷ [관련기사] 한국전력기술노조 17대 임원 '김홍겸-정재호' 당선 5일(수) □ 공무원 괴롭힘 방지 위한 4개 법 개정안 국회서 발의 ▷ [관련기사] 공무원 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안' 발의...
교사가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꼭 하고 싶은 질문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 위원회 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교사가 국민연금 에 가입하는 일반 국민 보다 더 많은 연금 을 받는 것은 맞다. 산출적인 결과로만 보면 그렇다....
![[위클립] 2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2%252F35196_57076_010.jpg&w=3840&q=75)
[위클립] 2월 3주
을지로 위원회 위원 장, 세종호텔 고공농성장에서 면담 ▷ [관련기사] 민병덕 을지로 위원 장, 세종호텔 고공농성장 방문···"전략 회의 하겠다" □ 전국 공무원 노조·공노총, 공무원 정년 연장 입법청원 기자회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수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이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급자 권익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급여 등을 심사하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수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이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급자 권익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급여 등을 심사하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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