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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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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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구성 및 기능 등이 유사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행정기관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업무범위를 한의약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5년마다 수립되는 종합계획의 특성으로 인해 위원회의 운영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위원회의 순기능은 살리고 실질적인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개선책을 마련함
한의약육성법안(대안)
- 한의약육성등에관한법률안의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음 - 한의약 고유의 특성에 따른 한의약의 발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구성 및 기능 등이 유사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행정기관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업무범위를 한의약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한의약 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13조에 규정된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의약육성법의 목적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한약진흥재단의 사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그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입법 미비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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