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농식품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발표
이번 계획은 '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024.2월 시행)' 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그동안... 안전 보험 가입률 100% 달성,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 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농촌을 안전한 일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해·안전 보험 보장 ...
이번 계획은 ｢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024.2월 시행)｣ 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그동안... 안전 보험 가입률 100% 달성, ▲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 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 목표로...
![[주목] 농업 일손,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다…농식품부, '제1차 농업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312532_168468_462_v150.jpg&w=3840&q=75)
[주목] 농업 일손,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다…농식품부, '제1차 농업고...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기본계획은 2024년 2월 시행된 ' 농어업 고용인력... 3%인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 보험 가입률을 올해 100% 달성하며, 올해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 보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가입률을 개선하기 위해, 영세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험목적물 경영자에 대해 국가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의무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며,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지원 및 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두어 농어업인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의 확대를 위하여 보험 대상이 되는 보험목적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정부는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는 한편 농어업재해보험의 확대를 위하여 보험 목적물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도 자동차보험과 같이 할증 및 할인 제도가 적용되고 있음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재해의 발생은 농민의 책임이 아니라 천재지변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을 통하여 농가에게 책임을 묻는 현행 재해보험료 할증체계는 농어업재해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