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96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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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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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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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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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90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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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상향조정하고,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23-12-13
212356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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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하여 영유아를 보호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강준현의원 등 11인2023-07-31
212054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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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2인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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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인재확보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비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서영교의원 등 35인2019-02-18
2019368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기준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이원화된 기준을 개선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행강제금의 실효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장정숙의원 등 10인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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