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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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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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기업 연구원을 중국으로 모두 데려갔는데 대학 내 상주기업으로 이직하자고 하여 배터리셀...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 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straightnews.co.kr2023-07-17중립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조은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은 공공기관 과... 이에 개정안은 지식재산권으로서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특허권의 경우 ' 특허법 '에 배수배상제도를 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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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특허 칼럼] 특허권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경쟁에서도 우위 를 점하여 유리할 수 있고, 정부사업 및 대외적인 공사 등의 입찰·발주 경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보유한 경우 경매를 진행하는 국가, 공공기관 을 통해 입찰·공모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87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을 개선하고, 법원이 전문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진욱의원 등 12인2026-07-07

2219444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액의 5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남근의원 등 16인2026-06-23

2217467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자료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호장치를 구비한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고, 당사자 상호 신문 절차 등을 마련하여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와 피조사자의 비밀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3-13

유사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이 아닌 투자조합이 특허권을 소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투자조합이 특허권 매입 등 산업재산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각각 개정함 - 현행 「특허법」에 투자조합이 특허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투자조합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우리나라도 법인이 아닌 투자조합이 특허를 소유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우수 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특허권은 국내 지식재산 전문 투자 펀드가 매입하여 우리나라 특허가 헐값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투자조합이 국내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업의 우수 특허에 직접 투자하게 되어 국내 출원 명세서 품질 제고, 해외 출원 증가, 특허 수익화가 가능해져 향후 특허 거래 등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김경수의원 등 15인2017-12-12

2012853임기만료폐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기업 간 거래관계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우위에 놓여있는 자가 중소ᆞ벤처기업의 특허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아이디어를 사업제안, 거래상담, 입찰, 공모 등의 과정을 거쳐 취득한 뒤 이를 가공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크게 얻으면서도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 해당 특허권자나 아이디어 제안자는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타인의 경제적 가치가 있고 참신한 특허나 아이디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는 그 특허나 아이디어를 사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허나 아이디어의 보호에 대한 법적근거가 제대로 없어서 행정당국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중소ᆞ벤처기업의 특허권이나 참신한 아이디어가 포함된 기술 등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현행법상의 시정권고뿐만 아니라 특허청장이 위반행위의 중지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시정명령까지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부정경쟁행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함 - 특허권 또는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에 응하지 않아 위반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까지 받은 자가 이것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홍의락의원 등 10인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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