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하여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산업으로서 꿀벌은 꿀과 로열제리·프로폴리스 등 1차 산물의 생산 외에도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꿀벌의 공익적 기능을 인식시키고 꿀벌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꿀벌의 보호·육성을 통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유지와 발전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대학,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꿀벌 육종 관련 연구 등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함 - 농촌진흥청장은 꿀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꿀벌 개량 육종, 보급 등을 추진하도록 함 -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공유림을 조성하는 경우 우선하여 밀원식물을 식재하여야 하며 수종 갱신이나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아카시아 등 밀원식품 보호와 밀원수 조림계획을 먼저 수립, 추진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연재해로 인한 밀원식물의 피해 등에 따라 양봉농가가 부담한 비용과 손실을 지원·보상할 수 있게 함 - 농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겨울철 고온현상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꿀벌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여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ᆞ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양봉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수립ᆞ시행하고 있는 종합계획의 항목에 양봉산업 피해관련 조사ᆞ연구 및 지원계획을 추가함 - 양봉농가는 시장에게 등록ᆞ변경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시장에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시대에 순응하여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업?농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주요 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의 확보가 중요함 - 현행법이 제정된 2001년 이후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생산 3배, 수출 5배 등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 - 생산단계의 단절 등으로 질적인 산업 고도화와 미래 제조업 성장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소재?부품과 장비 간에 결합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국내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과 기업 단위 차원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범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계획의 수립 및 추실실적의 평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검토 및 승인,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근거를 신설함 -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 역량과 생산능력 등을 갖춘 기업이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의 육성을 위해 특화선도기업의 지정 및 이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또는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전문투자조합의 등록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인수?합병 등에 대한 현행법상 지원내용의 구체화 규정을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국제협력사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표준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의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기업 등이 보유한 실증·생산 관련 시설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개방·활용 근거를 마련함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실증기반의 구축과 기술의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로 인한 수요기업의 손해 담보를 위해 특화선도기업등과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등의 공제 또는 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함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