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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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빌라왕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179건의 법률안 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송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 보험업법 '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 법 위반... 음주운전 사고자 로 한정해 음주 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민경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에 무면허 · 음주운전 자료 제공
현행법에 따르면 무면허 · 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해서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거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공제조합은 보험업법 의 적용을 받지 않아 무면허 · 음주운전 ...
민경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에 무면허 · 음주운전 자료 제공으로 사...
현행법에 따르면 무면허 · 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해서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거나... 보험회사들은 보험업법 을 근거로 보험개발원을 통해 경찰청의 무면허 · 음주운전 자료를 전달받아 활용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의무 중 하나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정하고 있음 -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은 보험모집인이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할 사항을 뜻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대물담보 보험요율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고려하여 산출되어야 함 -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에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개인정보 보유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에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음주, 무면허 사고 가해자에 대하여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 일정 금액을 구상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76조제10항에 따라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제사업자의 경우에는 음주·무면허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등의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기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제공 받은 그 개인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 고의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만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음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자 면책약관에 대해 대법원 1998.10.20. 선고, 98다34997 판결은 현행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면책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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