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95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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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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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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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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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이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가 아님에 따라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에서 배제되어 정부 지원사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법인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한홍의원 등 10인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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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의원 등 11인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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