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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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죽음의 작업장' 코레일...李정부 출범 뒤만 3명 현장 참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만 코레일이 운영·관리하는 작업 현장에서 발생 한 주요 중대 재해 는 경북 청도... 산업안전보건법 과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직후...
‘ 안전 망 방치’는 실형, ‘돌발 사고’는 무죄…대법원 중대 재해 법 처...
이번 판결은 중대 재해 가 발생 했다는 사실 만으로 경영 책임자에게 곧바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고 사고의 예견 가능성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기존...
안전보건 공시제 시행…산재·투자·재발대책 공개
안전보건 관리체제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투자 등을 매년 공개하는 안전보건 공시제가 8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는 공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수정·보완 또는 자료 제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현황 등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여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급인과 수급인을 통합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도록 함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 -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함 -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지정기관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 제도를 도입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함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은폐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와 해당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ᆞ보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정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안전ᆞ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비정규직 직원에게 발생한 사고를 용역업체가 숨기는 등 향후 재입찰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용역업체 등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사업주가 산업재해 관련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의 보상 절차 등을 사업장 내에 더 적극적으로 게시 및 홍보하도록 하고, 산업재해 은폐 관련 처벌을 보다 상향해 원전노동자를 비롯한 대다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힘쓰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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