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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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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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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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발견될 경우 관세청장에게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를 제한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의 열람 또는 제품 수거등의 권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의 열람 및 제품 수거등의 권고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매출액·종사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조사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고,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수거명령의 공표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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