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비사업 일반분양 후 설계변경, 총회 결의만으로 충분할까
주택법 시행 규칙 제13조 제3항은 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 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 증액... 선고 2024다267994 판결에서, 분양된 아파트가 관계 법령 및 주택법 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하고, 각 동･세대의...
![국토부는 층간소음 감독자인가 유발자인가 [층간소음 미제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11333_228278_4837_v150.jpg&w=3840&q=75)
국토부는 층간소음 감독자인가 유발자인가 [층간소음 미제⑥]
■ 법 취지와 어긋난 행정 규칙 = 1편에서도 언급했듯 층간소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건설 사가 아파트를 잘... 주택법 시행령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성능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각 층간 바닥의...
주민대표단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예비시행자도 공개모집 의무화
등 분리된 경우 별개의 주택 단지로 인정(영 제2조제3항)=우선 주택 단지의 분리 기준 을 설정해 별개의 단지로 인정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현행법에서는 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ᆞ군의 경우,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대신하여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공간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와 노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하여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미인증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6년 마련된 이후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아파트 등 주택의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자동차 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원룸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