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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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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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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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방임행위가 벌어지는 가정에서 반려동물도 함께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임 가정의 반려동물을 보호센터로 보호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1년 만에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동물의 권리 옹호와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고, 동물학대 금지 행위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부재로 방치된 동물을 지자체장이 긴급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의 안전망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등록하거나 신고한 영업자로 하여금 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영업의 등록이나 신고 이후에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인력의 유지 여부와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을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나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늘어남 - 학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대상 학대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벌칙 및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동물생산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대상인 동물생산업을 허가대상으로 전환하고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종업종의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동물과 관련된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영업형태를 법률에 반영하고 영업자가 동물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정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영업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내용과 함께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 동물의 보호기관에게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동물생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려는 것임 - 동물등록, 인식표 부착 등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칙을 상향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에 대해 현재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 -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하여 현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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