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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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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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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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에 부동산 가격 ‘꿈틀’…”막차 타자“ 수요 늘...
현행법 ( 주택법 )상 도생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또는 전용 20㎡ 이하는 무 주택 으로 간주돼 주택 수에... 채광 및 환기에 우수한 맞통풍 구조(일부 세대), 하이오티(Hi-oT)에 따른 조명 및 난방 제어, 택배 및 입차 알림...
"공용부분 마감자재도 견본주택 에 공개"
더불어민주당 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 " 현행법에 따른 견본주택의 설치와 마감자재 목록표 제출 등은 단위세대 내의 주거시설인 전용부분에 국한돼...
변재일 의원, 견본주택 공용부분 마감자재 공개法 발의
(화) 견본주택의 전용부분뿐 아니라 공용부분 마감자재를 공개하도록 하는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견본주택의 설치와 마감자재 목록표 제출 등은 단위세대 내의 주거시설인 '전용부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주택공급자가 주택의 품질을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주택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보유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의 자료 보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영주택의 30%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의 범위를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로 확대하며, 자녀 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위를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사업자도 주택 공급업무 중 주요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화재예방 등을 위한 세대 간 경계벽의 설치 여부 및 구조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 필요함 -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사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하자분쟁이 6년 사이 56배나 증가하는 등 새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까지 존치하도록 함 -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입증 곤란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고 건설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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