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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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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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
- 동남권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물류ᆞ여객 중심의 관문공항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1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가덕도신공항이 해상에 입지하여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고 공사 난이도가 높은 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가덕도신공항 건설업무를 담당할 사업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의 설계ᆞ시공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이를 전담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ᆞ운영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도시공간의 활용함에 있어 근접성, 밀도, 다양성을 고려함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시도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우리나라 도시는 대도시와 인근지역의 개발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방식 및 개발과정에서 과도한 규제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도시공간의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면서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ᆞ고시된 지역을 복합개발혁신지구로 정의함 -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신청을 하여야 함 - 시ᆞ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혁신지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등에 관하여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복합개발혁신지구위원회를 둠 -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고시가 있으면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시ᆞ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복합개발혁신지구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를 둠 -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합개발혁신지구 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보고서를 종합하여 분석ᆞ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시ᆞ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의 운영ᆞ관리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복합개발혁신지구 예정구역 주민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등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개선요구 등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반영의무를 규정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개선요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소속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전 협의절차 이행, 협의 시 검토기준 명시, 기간연장·서류 보완요구 등 근거 마련함 - 제3항의 검토에 필요한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 대한 조사의뢰, 의견청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근거를 마련함 - 검토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봄 - 사업인정 고시 후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나 물건을 측량하거나 조사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출입에 관한 사항을 토지점유자에게 직접 통지토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함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늘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등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개선요구 등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반영의무를 규정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개선요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소속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전 협의절차 이행, 협의 시 검토기준 명시, 기간연장·서류 보완요구 등 근거 마련함 - 제3항의 검토에 필요한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 대한 조사의뢰, 의견청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근거를 마련함 - 검토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봄 - 사업인정 고시 후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나 물건을 측량하거나 조사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출입에 관한 사항을 토지점유자에게 직접 통지토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함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늘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열람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상계획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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