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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393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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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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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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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657상임위 심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표준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함 - 어려운 한자식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 -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3인2023-03-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929임기만료폐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1인2018-06-15
2013935임기만료폐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안의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1인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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