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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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kjenews.com2025-07-12중립

폭발 위험 ,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등 중대한 생명 안전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된 일부 이주 사업 으로 마을 전체 58세대 중 30세대만 보상을 받아...

gndomin.com2023-10-18긍정

법률」,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택지개발촉진법」외 다수 등을 통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대한 정당한...

straightnews.co.kr2023-03-20긍정

발의)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재갑 의원 등 15인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649상임위 심의

-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표준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함 - 어려운 한자식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 -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3인2023-03-15

-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음 -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일본식 용어가 법문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심재철의원 등 10인2019-11-27

2013935임기만료폐기

- 법률안의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1인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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