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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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성평등가족부·국회 상임위' 세종 동시 이전 법안 발의
이 의원이 발의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한 '국회...
이광희 의원, 성평등가족부·국회 성평등위 '세종시 동시 이전' 법안 발...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행복 도시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이다....
'세종, 민의의 결',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최종 당선
목적으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근거해 건설 됐다. S-1 생활권은 '국가상징구역'으로 지정돼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핵심적인...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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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그 수립 권한을 건설청장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 요건 등을 규정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를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 가능 횟수를 최대 3차례로 제한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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