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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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청년 채용절차 공정화' 등 146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그러나 그동안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보면 전력이나 데이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수도권 등에 집중돼... 시설물 정비계획 등을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등 제·개정 법률안 125건 추...
'농어촌 정비 법 개정안(대안)'은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을 10년마다 세우고 추진하되, 5년마다 타당성을... 위해 수도권에 서 수도권 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을...
![[인터뷰]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주민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301%252F380805_206809_2132.png&w=3840&q=75)
[인터뷰]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주민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
우리 고양특례시도 인구 규모가 100만 이상을 넘었지만,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받고... 있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 ,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많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실행계획 수립,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등에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첨단산업, 교육, 문화 등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중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 등에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을 통해 수도권 규제의 경직성 및 획일성 문제를 해소하고 저성장시대를 맞아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과 정비방향 등이 포함된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역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비발전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및 정비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 및 정비방향, 지역의 경쟁력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및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권역별 행위제한 및 총량규제 등의 규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 및 이전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비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와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규제정책의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의 각 지역 간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수도권 규제의 획일성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을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수도권의 각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정함 -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 및 정비방향, 수도권의 각 지역 간 격차 해소에 미치는 효과, 재원조달계획 등 정비발전지구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지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권역별 행위제한 및 총량규제 등의 규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 및 이전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지구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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