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동성 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정치적 판단 안 돼”
이들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현행법 에서 동성애 관계를... 규정한 민법 제826조, 제827조, 제847조 , 제848조, 제850조 , 제851조 등이 준수돼야 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동성관계 사실혼 인정? 하극상 판결… 대법원이 바로잡길”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 에서는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규정한 민법 제826조, 제827조, 제847조 , 제848조, 제850조 , 제851조 등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혼인을 ’남녀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가 부(夫)의 친자일 개연성은 과거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게 되었음 -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생부로 확인된 사람이 자신의 친자를 인지할 적극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 - 헌법재판소 또한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아무런 법률상 예외 없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에 따른 친생추정을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5. 4. 30..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아무런 법률상 예외 없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에 따른 친생추정을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임 -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라도 유전자검사에 의하여 친생자가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