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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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법률 라운지] 일정한 규모의 민간사업자에게 전자대금지급제도를 의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0940092860519-2-686675.jpg&w=3840&q=75)
[ 법률 라운지] 일정한 규모의 민간사업자에게 전자대금지급제도를 의무...
후 지방자치 단체 조례 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하도급대금 직접 ... 등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법 시행 전에...
신용인 천년의 꿈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제주형 주민 자치 , 주민 권한...
지역소멸이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지금,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자치 '의... [이병철]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각 지방자치 단체에 배포한 '2026년 제8차 주민 자치 회 참고 조례 전부개정...
![[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7.95cd8ec862e0424dbe7f371a9dd9fea0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
이날 간담회는 이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발맞춰 김포시 관련 조례 정비...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적 의지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와 지원 규모 중단이 결정될 수 있다. 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경제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시켜야 하는 상황에 맞닿아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중 ‘법령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로, ‘그 사무에 관하여’를 ‘자치사무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경제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시켜야 하는 상황에 맞닿아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조항은 헌법에서 자치입법권의 정의를 ‘법령의 범위 안’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추가적 제한을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 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고 있음 - 이는 법령이 선점하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자치입법권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상으로 지방자치를 제한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음 - 조례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만 가능하게끔 해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범법의식을 약화시켜 왔음 - 이에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경제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시켜야 하는 상황에 맞닿아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조항은 헌법에서 자치입법권의 정의를 ‘법령의 범위 안’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추가적 제한을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 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장과 통장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각종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행정기관의 시책을 홍보하는 등 주민과 행정 간 중요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상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령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이장?통장의 설치 및 수당지급 현실화, 처우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장?통장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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