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923대안반영폐기개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921임기만료폐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지사에게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 시·도지사가 폐업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수혁의원 등 11인2018-06-15
2006080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지사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7-03-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