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isajournal.com2026-08-24중립

[단독] 22억짜리 국토부 '층간 소음 조정위', 윗집 번호를 모른다 [결산대...

현행법 에는 위원회가 피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층간 소음 측정은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인 반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은 국토부...

mk.co.kr2026-07-25중립

심야 오토바이 굉음 잡는다...상시 단속안 추진 [국회 방청석]

위한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배달 서비스 확산으로 심야 시간대... 배기 소음 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무인 단속 장비를 도입해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 에는 무인 소음 ...

megaeconomy.co.kr2026-07-23중립

이륜차 소음 '24시간 관리 ' 추진…박정 의원, 법적 근거 마련

위해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 박정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 무인 소음 단속 카메라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에는 무인 단속 장비의 운영과...

유사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지사에게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 시·도지사가 폐업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수혁의원 등 11인2018-06-15

2017632임기만료폐기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공사장에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설치된 경우는 많지 않음 - 특정공사의 경우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해당 공사장의 소음을 측정·기록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공개하도록 함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조치명령을 하도록 하여 생활소음·진동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

김영호의원 등 10인2018-12-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