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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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의 운용 성과 및 보상체계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자기자본 등의 요건을 면제함 - 창업 후 7년이 지난 중소기업도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투자일임업자는 별도의 등록 없이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 없이 허용함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의 운용 성과 및 보상체계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을 완화함 - 창업투자회사의 창업ᆞ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ᆞ운용을 허용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등 특별자산과 관련된 금전의 차입 및 대여를 허용하고,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간 손익을 차등하여 분배할 수 있도록 하며, 존속기간이 없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ᆞ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보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내용 및 매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한 번만 보고하도록 함 - 이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시 보고사항의 변경보고를 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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