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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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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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집회를 규정하고, 국무총리 공관과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며,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 예외 사유를 수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통령 공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 시위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 인근 집회 금지 장소를 개정하고, 대통령 집무실 규정을 신설하며, 국무총리 공관에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임 - 국회는 시민들의 의견이 일상적으로 응집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주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하고 있음 - 국회의 근본적 기능을 고려하여 집회나 시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사당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임 -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집회·시위까지도 현행법상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간의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하고 있음 - 최근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 청사 및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중에서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한 바가 있음 - 이에 옥외집회나 시위의 금지 장소로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관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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