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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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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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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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74상임위 심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가 종전 기관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형수의원 등 10인2026-02-26

2125071상임위 심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하려는 사례가 빈발해짐에 따라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명확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및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ᆞ권고함

안병길의원 등 11인2023-10-10

2021793원안가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농산물검사관 시험의 응시자격에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을 추가함 -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7-31

유사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자의 지위 승계 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 승계를 받는 양수인 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 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함

백혜련의원 등 10인2018-06-04

2020501임기만료폐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영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제외하도록 하여 행정제재처분 승계의 면탈을 방지하고 나아가 실제 처분 사실 등의 미인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금태섭의원 등 11인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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