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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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31상임위 심의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남희의원 등 13인2026-04-14

2217931공포

청년층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지원하고,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7716상임위 심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전종덕의원 등 12인2026-03-24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의 노후보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김승희의원 등 10인2018-06-12

2010762임기만료폐기

- 임의계속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에서 자동 탈퇴되도록 하고,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후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 보험료 재산정방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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