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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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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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추가공제 금액을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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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5세부터 29세까지의 실업률이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음 - 국민연금을 대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 또는 그 배우자, 조부모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의원 등 10인2018-06-12

2004232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직계비속 및 입양자를 위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소득이 없는 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이들의 노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0인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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