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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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립재활원, 2026년 보조기기 산업 실태조사
제조·판매·수입 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보조기기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3년 주기 법정조사…올해로 네 번째 이번 실태조사는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산업 실태조사 착수…AI·로봇 활용 현황도 분석
보조기기 산업 실태조사는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3년... 국내 보조기기 시장 규모, 외국기업 대비 경쟁력 평가,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산업 분야 등 보조기기 산업...
보조기기 산업 경쟁력 살핀다…601개 업체 실태조사
국립재활원은 6일 보조기기 제조·판매·수입 등 관련 업체 601곳을 대상으로 2026년 보조기기 산업 실태조사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이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경우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각종 자격과 면허 취득 등의 요건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함 -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경우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의지·보조기 기사등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각종 자격과 면허 취득 등의 요건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지·보조기 기사등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될 수 있도록 함 -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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