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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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509상임위 심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함 - 정신질환자 등은 활동지원사 등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강대식의원 등 10인2023-04-20

2105992철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활동지원급여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0-12-01

2011427임기만료폐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활동지원인력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성범죄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그 유형 또한 다양해지면서 성범죄자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등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천정배의원 등 10인2018-01-17

유사 개정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각종 자격과 면허 취득 등의 요건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공학사가 될 수 있도록 함 -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석진의원 등 10인2018-06-11

2012922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경우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의지·보조기 기사등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각종 자격과 면허 취득 등의 요건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지·보조기 기사등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될 수 있도록 함 -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희의원 등 10인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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