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900수정가결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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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25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과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 건설공사비를 보장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7-08
2218056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의 다단계하도급 구조로 인한 중간 임금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도급계약 단계에서 노무비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2인2026-04-02
2215860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넓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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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74임기만료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함 -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해철의원 등 10인2019-01-21
2008895대안반영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공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함으로써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공공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1인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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