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89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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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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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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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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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북한으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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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의원 등 14인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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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합의서가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비준되면서 시행령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게 되어 대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저하됨 - 남북합의서가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의 동의를 받는 남북합의서의 범위를 넓혀 남북관계 정책 수행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이인영의원 등 11인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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