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수요의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정·변경 또는 취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는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거나 같은 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거나 같은 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국유·공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거나 같은 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인가·허가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수요의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신청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심의?의결하는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를 둠 -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 참여 기관?법인?단체에 대한 출자?출연 근거를 신설함 -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으로부터 종전에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법인·단체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제1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 따라 출자·출연을 받은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둠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